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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부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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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시스템 홍박사입니다. 오는 5월부터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취지로 출시된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국가에서 청년들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적금을 넣으면 정부에서 수급자의 형편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본인저축액에 더하여 근로장려금, 추가지원금을 적립하여 목돈으로 돌려주는 정책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 2022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에 하나은행이 협약을 하여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며 2023년도 올해 예산은 3678억원이 편성되어 있..
주택담보대출 DSR 개념 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는 홍 부린이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된 LTV, DTI 외에 DSR도 새롭게 적용하여 개인별 상환능력에 따른 주택담보 대출금액을 조절하여 대출금액이 전반적으로 대폭 줄어들거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DSR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용어정리 1). LTV(Loan to value L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통상 50~90%까지 가능하다. 2). DTI(Devte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 대출금액을 책정할 때 개인의 소득을 따져보고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대출금액을 책정할 때 총부채(신용대출,..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_ 불법건축물 안녕하세요. 경매를 공부하는 홍부린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시 다가구 같은 집합건물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법건축물을 구별하는 방법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집행시 정보지란에 보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확인방법은 관할지자체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불법건축물이 자주 발생하는 3가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방쪼개기를 통한 세대수 증가 : 다가구는 현행법상 주거용을 기준으로 3개층과 19세대미만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1층 필로티주차장과 지하층은 해당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세대별 주차장 확보면적을 줄이기 위해 건축인허가 당시에는 세대수를 10세대로 신청하고 나..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_ 유치권편(1)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는 홍부린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부동산 권리분석시 자주 등장하는 유치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이란 부동산경매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경매진행 중인 부동산에 "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간혹 보실 수 있는데 경매에서 유치권은 공사대금 미납 등 건설업체들이 점유하여 행사하는 진성유치권도 있지만 대부분 법적으로 성립불가한 허위(가장)유치권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허위유치권임을 증명하여 최악의 경우 법원에서 소송을 통하여 허위임을 판결받아야 ..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편 _ 위장임차인(1) 안녕하세요. 경매를 공부하는 홍부린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시 많이 발생하는 위장임차인(가장임차인)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결과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써 계속 유찰되어 낙찰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악용하여 채무자와 허위 임차인이 공모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법적 권한이 없는 선순위 가장임차인 행세를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범법행위가 실제 경매건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으며, 현장조사와 정확한 권리분석을 통해 허위 임차인임을 밝혀 낸다면 저가로 낙찰받아 큰 수익을 거둘수 있습니다. 그럼 허위 임차인의 사례에 앞서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항력의 성립조건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인의..
부동산 경매 프로세스의 이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는 홍부린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초급자들을 위해서 부동산 경매의 프로세스를 정리하여 전반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성인이 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의반 타의 반으로 빚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빚을 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는데 은행과 같은 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또는 자금력이 있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채무자가 어떠한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빚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근거서류를 기반으로 강제적으로 채권회수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법원의 경매입니다. 1. 경매신청 경매신청은 채권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2가지로 구분되는데 임의경매는 담보물권(저당..
다가구주택 경매입찰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공부하는 홍부리니입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강화 및 시중은행들의 대출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엄청나게 증가하는 반면 자본가들은 이번 시기를 또 다른 부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아 풍부한 현금유동성을 바탕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 소액 투자자들이 관심있게 보는 물건이 바로 다가구주택인데요. 오늘은 다가구 주택 물건 검색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가구주택의 개념에 대해 혼돈하기 쉬운 다세대 주택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3층 이하 19세대 미만의 단독주택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1명인 1주택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거형태입니다. 그리고, 외형상..
부동산 경매용어(중급)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공부하는 홍부리니입니다. 일전에 예고해 드린바와 같이 지난번에 초급수준의 경매용어 설명에 이어서 오늘은 중급수준에 필요한 어려운 경매용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 지금부터 집중합니다. 1. 대항력 경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중에 하나인 대항력은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합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필수요건으로 합니다. 권리분석시에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에 따라 낙찰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대항력 유무에 대한 사실확인은 경매에 있어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주택임차인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후에 실제 임대차 계약성립유무를 관공서로부터 확인받는 날짜를 말하는 것으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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